환경부가 최근 ‘제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 측면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실시계획 승인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적정성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 적정성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선정은 2019년부터 3년간 보완과정을 거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건부 협의 의견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관리계획 확정 및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계획 및 사업승인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항공안전을 위한 조류충돌 방지 및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였습니다. 항공소음에 대한 영향과 그 동안 제기되어 온 대책, 법정 보호종 및 철새에 대한 영향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저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시 및 해제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의 통보일과 같은 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