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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가 녹색 산업 혁신을 억제한다?

1월 5일, 토지교통부는 추가 연구 1년간을 거쳐 전략환경평가(SEIA)를 재제출하도록 MOLIT에 요청했다. 그리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orea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등 전문 평가 기관들이 재제출된 SEIA를 검토한 끝에 더 높은 수준 및 관련 계획과 일치하며 평가 반려 사유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MOLIT는 조건부 상담을 통보했다. 2차 제주국제공항 건설계획은 이미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계획의 적절성 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제주공항 2호기 위치 선정을 비롯한 환경 보전 대책 준비를 포함한 위치 선정의 다양한 절차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19년부터 3년간 보충 과정을 통해 위치 선정은 합리적으로 검토되었다. 기타 다양한 절차 및 연구에 대한 정보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장 사전 타당성 조사, 16.12년 타당성 조사 완료, 18~19년 2차 제주공항 위치 선정 타당성 재검토 등이 있다.

물류산업과 관련된 지원책, 중소기업 물류 전용 창구 신설 등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물류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구조를 개선하여 물류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물류시장을 선도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및 물류 ICT 분야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양성 및 노동환경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