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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민

한국전문건설협회 및 강철근과 콘크리트 사용자협회에서 주최하는 건설현장 부정행위 사례 발표회

6월 14일, 한국전문건설협회와 강철근과 콘크리트 사용자협회는 건설현장의 부정행위와 불공정한 실천에 대한 대응책을 다루는 이벤트를 개최했다. 약 500명의 회원과 두 협회의 회원들, 그리고 5명의 건설 대표가 참석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불법행위로… 더 보기 »한국전문건설협회 및 강철근과 콘크리트 사용자협회에서 주최하는 건설현장 부정행위 사례 발표회

국토교통부,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5월 31일부터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중고차 딜러의 30% 이상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더 보기 »국토교통부,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국토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과 규제 개선 논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과 간담회를 갖고 녹색산업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 서동영 한국환경산업협회 회장, 녹색산업 7개 협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규제… 더 보기 »국토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과 규제 개선 논의

금강권 보령댐 가뭄 경계단계 진입, 보령댐 방수로 가동

환경부는 3월 3일 19시를 기해 금강권 보령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이날부터 가뭄 대응 조치로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뭄이 영산강-섬진강 권역, 낙동강 권역에 이어 금강 권역으로 확대되고… 더 보기 »금강권 보령댐 가뭄 경계단계 진입, 보령댐 방수로 가동

제주 제2공항 개발계획: 환경부, ‘조건부 협의’ 의견 제시

환경부가 최근 ‘제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 측면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더 보기 »제주 제2공항 개발계획: 환경부, ‘조건부 협의’ 의견 제시

제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 측면에 대해 협의하도록… 더 보기 »제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경관영향성 검토(이하 경관심의)’ 대상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관심의는 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한 경관훼손이나 조망차단 등을… 더 보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