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외국인의 불법 및 투기적 토지거래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여러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토지 거래: 동향 분석
지난 6년간(2017~2022년) 국내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연간 2,000건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에서 몇 가지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대규모 토지 매입(1인당 최대 92필지), 미성년자(만 3세 미만)의 매입, 조세피난처 국적자의 거래(총 101필지)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토지 거래 비율은 수도권이 가장 높았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이 가장 많이 거래되었습니다.
불법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 외국인 토지거래 14,938건 중 고가 토지거래, 농지 매입, 동일인 전국 다수 매수, 미성년자 매수, 조세피난처 개인-법인 간 거래, 외국인 간 직거래 등 투기 의심거래 920건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감정원 등과 협업하여 토지 거래 시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