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은 새롭고 개선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건설 업계는 월급 형태의 불공정한 대금 지급 관행이 만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이러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점검하고 실태와 대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피해 사례 조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실시한 피해사례 조사에 따르면, 접수된 전체 불법행위 중 86%가 월세 등 부당한 대금 요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현장에 부당 대금 지급 문제가 만연해 있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관의 답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준법을 가장해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며 일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넘어 부당이득을 취하는 골칫거리 집단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조치가 일시적일 뿐이라며 보복을 위협하는 일부 노조에 대해 장관은 “더 이상 불법 행위로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는 날까지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지원
이날 협약식에는 노조에 월회비 납부 중단 서한을 보낸 대구경북철강콘크리트연합회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장관은 이들의 용기를 치하하고, 정부는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하는 사회를 만들고 건설현장의 법치와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월급 형태의 불공정 관행은 건설업계의 주요 관심사이며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국토부가 실시한 피해 사례 조사는 이 문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의 발언을 포함한 정부의 대응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 산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지원을 통해 불공정 관행이 없고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되는 노동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